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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안양시…6개 시군 수상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에 대상과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공중 오염물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경찰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로 보수비 절감, 차량 통제 없는 신속한 보수, 공중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최우수상은 양주시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 수원시 ‘이용자 중심 주차 정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가 수상했다. 이들은 각각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광명시 ‘장기수선 기준 명확화로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쉬워졌어요’, 고양시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 개발’에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들 6
- 이유림 기자
- 2025-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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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교육위 “이주호 장관, 국회 출석 거부는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시흥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0일 리박스쿨 현안질의 상임위 출석을 외면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11일 반드시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그 실체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장관의 마지막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리박스쿨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묻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여전히 현직 교육부장관 신분”이라며 “현직 장관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것
- 한주희 기자
- 2025-06-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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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접 찾은 공무원들…‘성희롱’ 의원 제명 촉구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비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자 경기도 공무원들이 직접 도의회를 찾았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 도청지부)는 10일 오전과 오후 도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을 찾았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가량 ‘성희롱 가해 양우식 의원을 제명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양우식 도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노조는 이번 양우식 사태를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도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양 도의원이 성희롱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윤리특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고, 제명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공노 도청지부가 윤리특위가 열린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리특위는 공직사회 품격 미달 도의원을 제명하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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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의총, 민심과 괴리 너무 커”
양향자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민심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의총에는 친윤석열, 친김건희, 친영남만 가득하다. 그래서 ‘윤·건·영’”이라면서 “이들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의총을 특정 계파의 사조직처럼 운영해 왔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는 “그동안 누가 의원총회를 주도했는지 모두가 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맹종하고, 김 여사를 비판 없이 감싸며, 오직 영남 보수층만을 의식해 온 인사들”이라며 “어제 의총도 예상대로였다. 시급하고 전면적인 쇄신의 요구는 또다시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계엄을 옹호했던 당론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결론도 모두 의총에서 나왔다”며 “더 나아가 한동훈 전 대표를 무리하게 끌어내린 것도, 이준석 대표 체제를 붕괴시킨 것도 사실상 의총이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의총이 거듭될수록 당은 점점 극우화되고, 국민의힘은 점점 고립돼 갔다”며 “중도층은 외면하고, 수도권은 냉소하고, 청년층은 등을 돌렸다. 이들에 대한 외연확장
- 김재민 기자
- 2025-06-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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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北 대남방송 피해 입는 김포…지원 절실”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원은 10일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도의원은 이날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도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이곳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해 도는 유엔사 관할 지역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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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 소통공간 ‘예담채’ 개관
경기도의회가 10일 경기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인 ‘예담채’를 개관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청사 2층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예담채 개관식을 개최했다. 접견실과 포토존 등으로 이뤄진 예담채는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禮),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談),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寨)를 의미한다. 예담채라는 이름은 도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예담채라는 이름에는 도민을 향한 정중함과 소통, 경청, 공동체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실제 이 공간이 앞으로 도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와 협력, 신뢰를 쌓는 밑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담채가 오랫동안 신뢰와 공감이 오가는 도의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자리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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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2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