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집무실과 관저 위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궐처럼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품격과 위엄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정도전은 경복궁을 설계하며 궁궐이 “사방이 우러러보는 곳, 신민들이 나아가는 곳”이라 정의했듯이, 대통령 관저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의 중심이자 존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기존 청와대를 포기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당시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지출은 832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군 지휘부 이전·보안 문제·통신 도청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비효율적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조치 이후, 용산의 현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는 장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편안하고 상징성 있는 새로운 관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역사사
지난 4일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 대통령은 아마도 임기 내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 걱정과 고심의 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각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앞에는 국민통합과 함께 전임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의 결과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중요한 일은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또한 시급한 일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한반도 남쪽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혼란에 빠진 사이 북쪽에서는 어린 청춘을 러·우 전쟁판 최전선으로 몰았다. 수천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전쟁이 끝나는 시간에 대한민국에서는 21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부당하게 약자가 억압받지 않도록, 도전이 가능한 나라를 약속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특권이 사라진 공정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지금 나에게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그럼에도 나는 세상을 인식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데 바쁘다. 거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선거가 시작되면 마음은 혼란스럽다. 너는 어느 편이냐? 보수냐 진보냐. 어느 편 모두 치유하지 못한 분노가 쏟아져 나온다. 아직 내 안에 상처가 많아 나도 그들의 분노에 동참하고 싶어진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 생각을 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거칠어진다. 터지는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없기에 과거가 현재를 죽이고 현재가 미래의 행복을 소멸시킨다. 탈북이라는 허약한 씨앗에게 도움은 필요하다. 소속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어느 쪽에 들어가면 그곳은 안전한가. 물론 광야에 홀로 떨어진 것보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로 치부했을 정도로 뜬금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이다. 친윤 성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초기에는 반대입장이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언론보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가 6개월 동안 8차에 걸친 성명으로 언론의 일탈을 감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첫 성명은 “언론인 여러분, 역사의 죄인 말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였다. ▲내란을 다루면서 객관·중립이라는 허상에 빠지지 말고 범죄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주력해 달라 ▲진영 논리와 자사 이기주의에 휘둘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 달라 ▲정파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관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취재와 보도를 해 주길 당부했다. 베테랑 언론인들의 우려가 담겼었다. 객관보도라는 이름으로 내란 세력의 괴변을 그대로 받아쓰고, 균형보도라는 이름으로 극우집단의 탄핵 반대집회를 탄핵 집회와 등가로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며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경기도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원 매점’을 올 하반기 가천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확장 버전 격이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첫 성과물인 ‘천원 매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울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는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도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해마지않는다. 대학생 천원 매점은 식품과 생필품을 시중 가격 대비 90% 이상 할인한 가격인 1000원에 판매하는 매점이다.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부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품 구매와 매점 운영 컨설팅 등을 맡게 되고, 매점 운영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담당한다. 천원 매점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할인해 3~5개씩 묶음으로 1천 원에 판매하게 된다. 매점에는 즉석밥, 참치캔, 조미김 등 먹거리와 샴푸, 클렌징폼 등 생활용품이 공급되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품목이 구성된다.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영인 부지사를 비롯해 김성록 NH농협은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21대 대선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회연대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과 통합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 제정은 개별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유기적인 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본법에 더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지향성과 시장 접근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지도 기대된다. ESG 경영 확산과 맞물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의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경기도가 가족이나 지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 데 이은 조치다. ‘안전’에 관한 보험은 전적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가장 뚜렷한 분야다. 노약자, 영세민,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건강한 기부문화로 발전돼 가길 기대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았다. 도는 메리츠화재와 협력해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도는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커뮤’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줄임말이다. 주제별 게시판 형태로 구성된 이 공간은,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이다. 취미, 게임, 정치, 연애, 뉴스 등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스마트폰과 함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며 이제는 여론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을 갖게 됐다. 누군가는 소속감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놓쳤던 정보나 감정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최근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글을 인용하며, 그것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다른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공중파 생방송에서 나온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민사회는 이 후보가 커뮤니티 여론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해당 표현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던 자극적인 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실 정치를 논의하는 장에 온라인 유행어와 자극적 프레이밍이 그대로 유입된 것이다. 익명성과 속도감, 그리고 정서적 동질감을 무기로 삼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제 단순한 정보 공유의 장을 넘어 정치 감정의 증폭 장치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이재명 후보는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한 유투브 방송(스픽스)에 출연하여,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에 취직해야만 했던, 얼마 후 산재로 장애를 입어야 했던, 그러고도 ‘공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그 소년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묻는 앵커의 질문에 울컥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꼭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착하고 다정한 민초들 모두 울컥했다. “그 꼬맹이를 공장에 데려다 주려고 이끌어 가시던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나이 들어 지금 그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아파요. 공장으로 가는 출근길, 등교하는 학생들을 마주치면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들의 교복이 부러웠고 내가 입은 회색 작업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특히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을 마주치면 어디든 숨고 싶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교복은 개성과 자율성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훼방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군복과 ‘4촌’이다. 집단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통제기술이 유니폼을 입히는 것이다. 독재자 전두환이 교복 자율화를 선언한 것(1983년)은 일종의 술수였다. 그러나 그 정치적 효과는 작지 않았다. 부작용이 뒤따랐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윤석열 정부가 불명예 퇴진하고 새 정부가 탄생하였다. 대통령실은 퇴근도 마다하고 매진하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와 대조적이어 흡족한 미소를 짓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절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녹록지 않다.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한다. 골이 깊은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 대통령의 갈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다. 이런 내 걱정에 혹자는 “누가해도 윤석열 보다 나을 텐데 뭔 걱정?”이라고 말한다. “그야 그렇지만!”이라고 맞장구를 치지만 맘은 여전히 놓이지 않는다. 국정 운영은 결코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간 뿌리 내려온 한국 정치 문화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정치 혁신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 혁신의 첫 단추는 아마 적절한 인사배치일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정말 명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큰 차별화를 꾀한다면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 특히 윤석열 정부처럼 ‘끼리끼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출신으로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